새벽배송 제한되나?｜월 12회 제한, 쿠팡기사 98%가 반대한 이유

새벽배송 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두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해 있는 새벽배송. 저도 자주 이용하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서비스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간작업을 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택배기사들의 건강을 위해 밤에 일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일부 현장 배송기사들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왜 기사들은 반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새벽배송도 정말 제한되는 걸까요?

새벽배송 제한 법안의 내용과 기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1. 새벽배송 제한, 왜 월 12회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번 논의는 단순히 새벽배송 자체를 없애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야간에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관련 개정안에는 야간작업 시간과 횟수, 연속 작업 등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누군가는 물건을 분류하고 차에 싣고 새벽까지 배송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한 서비스지만 그 뒤에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야간배송 월 12회, 소비자 주문 횟수가 아니다

개정안에는 하루 야간작업 최대 10시간, 야간작업 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연속 야간작업 최대 3일, 월별 야간작업 최대 12회 등의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월 12회’는 소비자가 새벽배송을 한 달에 12번만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주문 횟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야간작업 횟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새벽배송 제한, 쿠팡기사 98%는 왜 반대했을까?

조금 의외였던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일부 현장 배송기사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야간배송 월 12회 제한 방안에 97.7%가 반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야간배송 기사만 보면 반대 비율은 98%대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특정 영업점 소속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배송 기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소득 감소’

기사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득 감소입니다.

배송기사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배송 물량이 수입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간작업 횟수가 줄어들면 배송할 수 있는 물량과 수입도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주장도 맞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줄어드는 소득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새벽배송 제한되면 쿠팡 새벽배송도 없어질까?

소비자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현재 논의만으로 “쿠팡 새벽배송이 없어진다”거나 “앞으로 새벽배송을 월 12번만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법안으로 발의된 단계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실제 시행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내용으로 시행된다면 물류업체가 야간 인력을 추가하거나 근무조를 조정하는 등 운영방식을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문 마감시간이나 배송지역 등 서비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소비자의 새벽배송 이용이 월 12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새벽배송 제한, 건강권과 생계권 모두 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새벽배송 제한 논란을 보면서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장시간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현장 기사들이 걱정하는 생계와 소득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인 저 역시 새벽배송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 주문해도 아침이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익숙해지고 나니 포기하기 쉽지 않은 편리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받는 택배 하나에도 누군가의 밤샘 노동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건강권과 생계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새벽배송 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관련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심야배송·야간노동 관련 자료 ·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택배기사 의견조사